-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발하는 형사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수직 상하 관념이 강하고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성격의 인물들이라면 이런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지 않도..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11:37728x90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발하는 형사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수직 상하 관념이 강하고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성격의 인물들이라면 이런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것이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이나 운행 도중 차 안에서 순찰차를 타거나 물건을 손괴하여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검찰의 처벌 의지도 강하고, 항소심까지 가게 됩니다.
1심 선고에서도 무겁게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모한 범죄적 행위라는 점 기억하고 주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겠구요.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1심 선고 후 검사의 항소로 2심 항소심을 준비 할 때 반성문 탄원서 작성 의뢰 주시구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 반성문 탄원서 작성 전문입니다.
문의
010-5022-8805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