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성범죄 입니다.이러한 카촬죄로 적발되면 휴대폰을 압수당해 디지털 포렌..

불법 촬영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성범죄 입니다.

이러한 카촬죄로 적발되면 휴대폰을 압수당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여죄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경찰 조사 받게 되고 이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가 힘들긴 하지만 내심 기소유예를 바라보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미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피해자들을 찾아서 합의를 하며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반성문 탄원서 작성 의뢰바랍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선행자료, 봉사실적, 진단서, 치료나 교육이수증 등과 함께 양형자료로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검찰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받은 경찰 또는 검찰 송치 후에는 검찰에 제출하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 기소유예에 대비하게 되구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더없이 좋게죠.

하지만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다시한번 판사의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하고 반성과 뉘우침을 갖는거죠.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반성문 탄원서 작성시 의뢰바랍니다.

문의
010-5022-8805